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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눠준 발전기금 재분배 놓고 주민투표…결과 주목
  • (평창=뉴스1) 권혜민 기자
  • 승인 2019.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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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 News1 권혜민 기자
인구 1700여명의 평창군의 한 면 단위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됐던 마을 발전기금을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돼 결국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13일 평창군에 따르면 최근 미탄면 폐기물처리장 설치로 인해 지원된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리별·세대별로 분배하는 안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건을 수용했다.

군은 미탄면 창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면서 지난 2008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20억원을 미탄면번영회에 지급했다.

미탄면에 지급된 기금 20억원에 대해 주민 투표를 통해 각 세대별 또는 각 마을별로 공정한 재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지난 2017년 6월 군에 이에 대한 찬반여부를 구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번영회에 지급된 20억원은 이미 한 차례 소송으로 4억원을 남기고 나머지 16억원은 각 마을로 이미 배분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청구인수 부족을 근거로 해당 청구를 각하,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군은 주민투표 청구 충족요건인 청구인구를 군 전체 선거권자의 1/10로 해석한 반면 주민들은 실제 이해당사자인 미탄면민의 1/10로 해석, 서명부를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했지만 군은 이를 기각했다.

군은 기금은 당초 관련 법에 따라 지급이 된 부분인데다 또 이미 지급된 기금 일부가 마을별로 분배돼 사용됨에 따라 이를 회수해 재분배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달 1일 기금을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배분할지를 두고 주민 찬반투표가 치러지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9일 주민투표를 발의했고 27~28일 양일 간 사전투표에 이어 다음달 1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투표대상은 미탄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1500여명이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기금이 재분배 되려면 투표인의 1/3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가 찬성표여야 한다.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재분배하자는 안건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넘어 채택되더라도 군의 주장대로 회수하는 부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재분배 부분에 대해서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금 대부분이 사용됐을텐데 각 마을별로 배분된 돈을 회수하는 것도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고 기금을 다시 재분배하면서 주민 갈등도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창=뉴스1) 권혜민 기자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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