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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100만 넘을까 ‘관심’
  •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승인 2018.11.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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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이 9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3월13일 시청 각 부서를 방문해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벌금 100만원 초과 여부다.

이 시장은 지난 3월13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춘천시청 여러 과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시장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호별방문으로 인한 벌금 수위는 대부분 100만원 안팎이다. 여러가지 요인 중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A씨는 강원도의 한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부서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등 호별 방문해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한 결과다.

하지만 2010년 강원도 산림조합장 선거에서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B씨(당시 53세)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표 차이가 18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본 것이다.

강원도선관위는 이 시장에게 선거에 미치는 여향이 적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경찰은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시장은 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춘천지검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춘천시의회 의원 3선을 거쳐 2017년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으로 당선됐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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