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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총포·화약 집에 보관한 50대 남성 징역1년
  •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승인 2018.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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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뉴스1© News1

허가받지 않은 총포와 화약류를 자신의 집에 보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조용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평창군 자신의 집에 총포 2개와 화약류인 엽탄 4개, 산탄, 다발탄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제작된 총포엔 엽탄이 장전돼 있었고 총열 내부에서는 모두 화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가 사제 총기를 사용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었고 2014년엔 실제 격발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등 그 수법이 잔인해 A씨의 총기소지는 일반적인 무허가 총포류 소지에 비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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