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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특수학교 성폭행 교사 파면 등 7명 처분 요구
  •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승인 2018.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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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이 14일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태백미래학교 감사결과 및 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성폭행을 일삼은 박모 교사 등 7명에 대한 파면 등 신분상 처분을 학교법인과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부적정한 지출행위에 대한 1억1700만여원을 회수처분 했다.2018.9.14/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4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백미래학교 감사결과 및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순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박모 교사를 파면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감사에서 드러난 부당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으로 Δ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파면 Δ업무상 횡령혐의 교직원 직위해제 및 해임 Δ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사 중징계 등을 학교법인 홍이학원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또 해당학교 행정실 직원, 도교육청 시설담당 등 4명에서 경고 조치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방과 후 강사비 등 6700여만원을 직원 명절휴가비, 관사임대료,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맹겸 도교육청 감사담당은 "방과후 강사비 부당지출은 합숙소 팀장의 월급인상 요구로 교감명의 법인통장을 통해 외부강사, 교원 등 5명에게 2013년부터 3년간 1000만원을 지급하고 800만원을 돌려받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외부강사들은 학교 관계자 지인으로 방과후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태백 비거주 학생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식대·주거 등 지원경비 50여만원을 학교측이 위탁 명목으로 2010년부터 총 27억여원을 받았다"며 "이 가운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23억원에 대해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특수학교 교감과 합숙소 팀장, 복지법인 홍이의 법인사무국장 등 3명이다.

더불어 부적정한 지출행위 6700여만원을 비롯해 직원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4800여만원, 법인업무 관련 700여만원 등 1억1700여만원을 회수 처분하기로 했다.
 

태백미래학교 © News1

도교육청은 태백미래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지원단 구성, 인권교육 강화, 행·재정 지원계획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특수학교 교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백미래학교 지원단'을 구성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지원단을 파견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 체벌 금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Δ담당 장학사 파견 Δ교직원의 법령상 신분 보장 Δ공립학교 수준의 보조인력 지원 Δ기숙시설 재정비 및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주순영 대변인은 "학교법인과 지역사회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만큼 공립화를 통한 학교정상화에 행정역량화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홍이학원과 태백미래학교에 대한 감사는 지난 7월10일 학교측이 박모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행 의혹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했으며 8월3일 현지감사를 종결했다.

이후 학교법인 측의 공립화 건의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립화를 공식화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epri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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