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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택한 문무일 총장…18일 자문단 심의결과 '분수령'
  •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승인 2018.05.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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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이 제기된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다. 2018.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독립적 수사' 약속을 깨고 강원랜드 수사단의 수사에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직무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주로 예정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문 총장의 리더십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1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외압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자문단은 7명 안팎의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대상에는 김우현 반부패부장,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 현직 검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자문단의 결론대로 검찰 고위간부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심의 직후 사건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은 문 총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주요 수사 대부분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자문단이 기소의견을 내 수사단이 검찰 고위간부를 범죄 혐의로 기소하게 될 경우 문 총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반부패부장은 총장의 참모조직인 대검에서도 전국의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이다.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정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수사단은 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해 문 총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자 "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후 총장 지시에 따라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으나, 수사단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반부패부는 수사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김후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검 반부패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지휘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며 "대검의 수사지휘권이 수사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부패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항의전화를 한 차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압력이라 받아들이거나 압력에 굴복해 춘천지검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대검이 춘전지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강압적인 태도나 압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의 수사지휘과정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만한 불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수사외압 부분에 대한 범죄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수사팀의 방향과 다르거나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지시가 이뤄졌다면 문제 삼기 힘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성립과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범죄"라며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 수사지휘 관행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난 직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기속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이뤄진 대검의 재수사 과정에서도 권 의원 보좌관에 소환을 통보한 뒤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소환하려 한다'고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에게 추궁당하고,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문 총장의 질책을 받는 등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모두에 연루된 권 의원은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다만 권 의원의 혐의 가운데 수사 외압과 연결된 부분은 자문단 의견에 따라 범죄사실에 포함될지가 결정된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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