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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 연구관 "강원랜드 수사에 압력 행사 사실 없어"
  •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승인 2018.05.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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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2016.7.29/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지휘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 반부패부의 김후곤 선임연구관(53·21기)은 1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지휘과정은 '불편부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휘과정에서 대검과 일선청의 의견 차이만을 보아서는 안되며 대검 지휘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의 글은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을 문제 삼은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김 연구관은 "1차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춘천지검에 직접 내려가 기록상 나타난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바로 반부패부였다"며 "각종 압수수색을 포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자료조회, 계좌추적 등을 지시·승인·협업한 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과 협업해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법리검토 등을 통해 수사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이 춘전지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떤 강압적인 태도나 압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이 사건의 수사지휘 과정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만한 불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다"며 "대검은 강원랜드 수사의 성공을 위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열심히 정성을 다해 지휘를 한 것 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관은 대검 반부패부가 강원랜드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정치권 등의 외압을 받아 수사팀에 전달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별 수사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대검과 일선청의 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사지휘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며 "일선과 의견이 다른 경우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없다면 검찰청법 관련규정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반부패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항의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압력이라 받아들이거나 굴복해 춘천지검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수사과정에서 통상 있는 수사대상자들의 수사절차에 대한 항의 정도로 이해했기에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춘천지검에 전달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관은 "반부패부는 수사지휘과정에서 검찰청법과 보고지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 춘천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내부보고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춘천지검에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반부패부장 또는 구성원 누구도 관련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강원랜드 수사단이 이 사건을 수사하며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안미현 검사를 8회 씩이나 불러 조사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혹시나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관은 "충분히 대검의 수사지휘내용을 검토하고 대검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검 수사지휘권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지휘권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실로 중대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갖는 무게와 파장이 엄청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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