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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개헌주체" 춘천서 국회 헌법개정 대토론회
  • (춘천=뉴스1) 황대원 기자
  • 승인 2017.09.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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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2017.9.14/뉴스1 © News1 황대원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대토론회가 14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렸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등 여섯 번째로 진행됐으며 이주영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14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대토론회'가 열려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7.9.14/뉴스1 © News1 황대원 기자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개헌의 주체도 국민이다”며 “국민들이 개헌의 주체로 참여해야만 개헌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민대토론회'가 열려 최순순 강원도지사가 축사하고 있다.2017.9.14/뉴스1 © News1 황대원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축사에서“30년 만의 개헌과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치러질 올림픽 등 30여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시대적으로 비슷하다"며 "이번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진통이며 공화국 해결 과제는 양극화 해소"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돈을 풀어도 지역까지 오지 않는다"며 "돈과 권력을 국민, 도민, 주민에게 나눠 주고 의사결정권도 주는 등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보내 온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30년간 급변해온 시대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내년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미래 100년의 새로운 항해지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최교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기본권 보장,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재정, 경제 등 세부 주제별로 강원도 지역 전문가 8명의 토론에 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유토론 시간도 주어졌다.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권력구조 개편은 긍극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없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시키고 좀 낫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불안정, 비효율성 등이 커진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며 ”4년 중임제 정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서영주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은 기본권 조항에 대한 개선 및 추가사항에 대해 “현행헌법 11조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여러 영역에서 차별 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강원도의 오랜 숙원인 오색케이블카를 아직 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방 분권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과 더불어 실제 도민들이 분권을 체감할 수 있는 법률개정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인터넷 의견수렴이나 자유발언대 같은 곳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남길 수 있다”며 “국민들과 상호토론하고 의견을 좁혀가는 방법들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가 제시하는 방법들에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준) 등으로 구성된 강원연석회의는 이날 한림대 일송아트홀 앞에서 국민참여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토론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등 농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농민헌법 쟁취를 위한 시위도 진행됐다.

(춘천=뉴스1) 황대원 기자  jebo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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