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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빈 춘천지법원장 "재판 당사자와 소통 중요"
  •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승인 2017.09.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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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58·사법연수원 16기)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이 13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9.13/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재판의 결론이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판의 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용빈(58·사법연수원 16기)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은 13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소통은 재판을 받으러 온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편견 없이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표현되고 우리가 경청할 때 소통이 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 법원장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 전 춘천지방법원장(58·15기)이 인사청문회 준비로 대법원으로 전보하면서 지난 1일 춘천지법 제47대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법원장은 “춘천지법은 평창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주관할 강원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법원”이라면서 “이런 법원의 법원장으로 발령받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화천, 양구 등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2002년 영월지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사법부 불신에 대해 “어느 정도 사법부에도 책임은 있다”면서 “불신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자신의 언행을 겸허히 성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현상의 변동 양상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융통성 있게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법부가 재판 외적인 부당한 요구에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빈(58·사법연수원 16기)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이 13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7.9.13/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김 법원장은 최근 소년법 폐지 찬·반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소년법은 예방차원의 법이다. 아직 미성숙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된다”며 소년법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 단순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전문가의 정보와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와는 차이가 많다”며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 역시 그중 한 예인 것 같다”고 뒷받침했다.

김 법원장은 또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하고 따뜻한 법원 분위기를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법원 구성원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만 안주할 것이 아닌 더 나아가 국민이 우리 법원에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생활이 처음인 그는 앞으로 주말에는 춘천을 돌며 지역사회를 돌아볼 계획이다.

김 법원장은 “춘천지법 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주말부부가 됐는데 당분간 주말에는 서울 집으로 가지 않고 춘천 이곳저곳을 다니며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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