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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특별사법경찰,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문화 정착시킬터
한상일 강원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북한은 지난 7월 4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화성-14󰡑형을 또다시 발사하는 등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오고 있지만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후방에서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상황임에도 이를 잊은 재 큰 동요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온갖 속임수로 병역을 면탈하고자 하는 잘못된 행위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부 사람이 있다.

병무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4월 18일부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본제도 도입 전에는 병역면탈범죄를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해 왔으나, 일반사법경찰이 살인․강도 등 범죄 단속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병역면탈 범죄를 단속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효율적으로 병역면탈범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문수사관을 보강하고,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적으로 적발된 병역면탈 범죄자는 2012년 9명,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월말까지 2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병역면탈 유형과 수법을 보면 허위 정신질환 53건(24%), 고의 문신 53건(24%), 고의 체중 증․감량 50건(22.6%), 안과질환 위장 22건(10%), 기타 43건(19.4%) 등으로 나타나 범죄 수법이 과거와 달리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병역면탈을 모의하고 병역면제된 것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랑할 정도로 과감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목적이 󰡐병역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특별사법경찰은 모든 역량을 다해 단 한명이라도 병역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지금 한낮의 수은주가 30도를 웃돌고 있는 혹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도 전후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국토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감사드리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김경석 인턴기자  kks101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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