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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
  • 승인 2017.07.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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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은 17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올해 5월 9일에 실시됨에 따라 향후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3월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심 의원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전년도 12월 2일인 만큼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국정철학과 정책기조가 상이한 이전 정부 편성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한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대 정부 모두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은 항상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경 요건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이 사라지고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  shj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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