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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당 추진…관련자 징계 요구"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승인 2017.06.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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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양양군 제공)/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수년간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설치가 다시 결정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해 지난 3월 감사를 벌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양양군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 3.5km 길이에 곤돌라 53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A업체 등과 실시설계 용역(2015년 3월)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3월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고 B업체와 오색케이블카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6월 선금 24억7527만여원을 지급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또한 지난 2015년 1월 양양군으로부터 투자심사 없이 실시설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겠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보조금 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양양군수의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행정자치부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5년 7월 양양군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건부 승인'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용역비(8억원)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관련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자부 장관에게 관련자에 대한 주의요구를 요구하는 한편 양양군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다만 투자 재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사업비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종결 처리됐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확한 측량과 현장여건 확인 등으로 총사업비가 27.6% 증가한 587억원으로 확정돼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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