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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경제까지 살피는 병무행정 수행
천주교 춘천교구 김일환

5월은 어린이의 날,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의 달이다.

특히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달이다.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데 가정은 공동체 생활이 이뤄지는 최소 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공동체 근간인 가정의 화목은 건강한 사회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들 기를 기원해 본다.

1년 전 강원지방병무청으로부터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외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았다.

지금까지는 병무청하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입영을 시키는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경우에 심의해서 면제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것이다.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임무와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생각해 흔쾌히 승낙, 현재 생계곤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은 병역의무자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월수입, 가족구성원, 재산액 이 모두가 기준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하는 제도다. 병역의무자 가족의 경제까지 살피는 합리적인 병역제도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월수입, 가족구성원, 재산액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모두 부결을 시키지 않는다.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들의 과반 수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에 병역을 감면 시켜주고 있다.

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구성은 내부와 외부 위원의 숫자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전에는 실제 생계곤란 심의 위원회에 참여했다. 원주에 살고 있는 한 병역의무자인데 본인 가족만 볼 경우에는 기준에 해당되지만 본가와의 금융거래 횟수와 금액이 많아서 회부된 사례였다.

하지만 본가가 월세로 거주하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등 생활환경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 결과 병역감면 대상자로 결정한바 있다.

앞으로도 생계심의위원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오늘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해 국민들을 배려하는 강원지방병무청 직원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끝.

박태순  big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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