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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7명 동의없이 거소투표신고서 작성한 시설 부원장 고발
  • (강원=뉴스1) 최석환 인턴기자
  • 승인 2017.04.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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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짓으로 거소 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50대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도 선관위는 시설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한 화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부원장인 A씨(56·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수용소·교도소 등 장기 기거하는 사람,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 중 하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필체가 동일인이 쓴 것 같아 시설을 방문,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A씨는 선관위에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투표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자신이 직접 대리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거짓으로 신고된 거소투표자 37명에 대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를 예방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뉴스1) 최석환 인턴기자  gw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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