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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자 자립지원 프로젝트
노관석 강원지방병무청장

북한은 금년에도 벌써 2번째나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핵개발 및 미사일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어려운 국내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철저한 국방태세유지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엄중한 시국인 것이다.

국방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적기에 충원해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지방병무청장으로서 각오를 새롭게 해본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군에 필요한 병역자원이 모두 국민의 자제이며 국민의 동의와 동참의지가 국방력의 원천인 셈이다.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 병무청의 다짐은 ‘국민을 향한 병무청의 행복한 변화’이다.

공직자가 국민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의 출발이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임을 깨달은 결과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병역을 감면해주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역병(통지자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대기자 포함) 중에서 본인의 수입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족의 재산액․부양비율․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강원병무청 자체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가 병역감면 후에도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향상되기는커녕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지 않고 관련기관 들이 협력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정부3.0시책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자립지원 프로젝트’가 탄생한 배경이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방차원의 국가기관 간 협업모델이 강원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내 6개 국가기관이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3.0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원지방병무청·강원지방중기청·강원지방조달청·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강원서부보훈지청·춘천국립박물관 등 6개 국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민생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합동청렴캠페인, 소상공인지원정책 동참,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업 참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화의 벽 건립 사업 동참, 청년실업해소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공동노력 등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자립지원 프로젝트’도 6개 국가기관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생계사유 병역면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과 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강원병무청·강원고용노동지청·강원중기청 등이 협력해 한국폴리텍대학(춘천, 원주)에 직업훈련 1년 과정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제도를 201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본 제도는 지난해 병역감면 처리된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7명이 자격증취득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만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용복지센터와 협조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취업상담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자립지원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이후 대상자는 물론, 이전 대상자 중에서도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파악해 자활능력 개발과 자립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사회에 불우한 이웃이 사라질 때까지 도내 국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긴밀히 하여 국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 시대가 앞당겨 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국민을 향한 행복한 변화’는 강원지방병무청이 앞장서겠노라고 굳게 다짐한다.

  big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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