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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림이 변한다 1] 강원도 산림의 양면성
  • (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
  • 승인 2015.08.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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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우리나라 국토의 약 64%가 산림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제1의 산림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기정화, 수질오염방지, 지구온난화방지, 산림치유 등 가치가 크다. 최근 산림치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산림관리와 정책의 대안을 듣고자 한다.
 

단풍이 절정인 설악산 /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는 각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산림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로 어려움 또한 겪고 있다.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전국 평균 64%보다 높은 82%에 해당될 만큼 넓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가 관광의 명소가 된 것도 산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 산림을 소유별로 살펴보면 산림청 소관인 요존국유림이 54%, 국방부나 교육부 등 타부처 국유림이 2%, 공유림은 7%, 사유림이 37%다.

도는 산림면적이 많은 만큼 임목축적도 전국평균 125.6㎡보다 훨씬 많은 142.5㎡나 돼 강원도의 큰 자산으로써 산림의 가치가 크다.

강원도 산림은 개발을 통해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무려 1209㎡ 산림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 290㎡에 비교하면 약 4.2배나 감소한 것이다.

안승일 농학박사는 “산림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원인은 공장이나 택지, 도로, 골프장 등의 개발 때문이다. 산림형질변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며 “시군별로 기업유치도하고 무엇보다 청정한 산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같은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백두대간 2015.8.14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한편 강원도의 산림이 많은 반면 규제도 많아 개발이 어렵고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안 박사는 “강원도는 한마디로 규제의 땅이다. 산림은 보전해야 할 산지와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며 “보전 산지로 규제해 놓은 것이 무려 86.1%나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보전산지는 전국평균 76.9%보다 많은 86.1% 다.

뿐만 아니라 생태자연 1등급도 전국 전체에 비해 강원도가 무려 47.6%나 된다.
 

2015.8.14/뉴스1 © News1

도 산림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돼 있다.

강원도의 산림이 규제가 많다보니 기업유치라든지 대규모 산림레저단지 등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규제로 투자가치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3대 핵심규제 완화 정책으로 ▲산지·농지 규제 ▲접경지역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선을 발표했다.

또 ‘3대 핵심규제완화 법안’을 위해 김정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강원도 핵심규제 혁파 T/F팀'을 구성해 규제완화법안을 준비 중이다.

안 박사는 “개발과 보존, 개발과 규제 등 산림관리에 대한 양면성이 있지만 산림의 중요성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  shj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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