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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새로운 출발-5]정전 62주년…접경지역 군사시설 피해 '진행 중'
  • (강원=뉴스1) 황준 기자,엄용주 기자,이예지 기자
  • 승인 2015.02.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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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발발 후 휴전협정에 의해 휴전선을 따라 군사 병력·시설 설치가 금지된 곳 비무장지대(DMZ).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인 남북의 연결고리이자 평화와 통일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지만 인접 지역들은 각종 규제로 낙후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뉴스1 강원취재본부는 DMZ와 인접한 도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지역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짚어보았다.
 

2014년 12월 15일 강원 고성군 간성일대 해안에서 실시된 육군 8군단 해상 장사거리 사격훈련에서 KH-179견인포가 표적을 향해 발포하고 있다. 2014.12.15/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6·25전쟁이 끝난 지 언 62년이 흘렀다. 남북의 대치 속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등에 따른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전쟁 같은 현실을 마주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군부대 포사격장 '쾅쾅'…더 이상 참지 않는 주민들

"여기는 목숨을 담보로 사는 곳이야. 포탄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강원 양구군 팔랑리 주민)

접경지역에서 수십 년째 이어지는 군부대의 포사격 훈련. 심장이 내려앉을 만큼 커다란 포성소리가 주민들의 일상이 되어진지 오래다. 더욱이 주민들은 불발탄이 잘못 날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 2012년 5월 15일에는 불발탄으로 보이는 90㎜ 대전차 고폭탄이 양구군 팔랑리 민가에서 터져 주민 한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도 했다.

양구군의회에 따르면 양구지역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40여년간 입은 물적·정신적 피해는 팔랑리 포사격장 7519억원, 태풍사격장 1조507억원 등 모두 1조80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 양구군의회 의장은 "접경지역에는 불가피하게 사격장이 존재한다.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구지역 주민들은 1974년부터 군 당국이 팔랑리·태풍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소송을 통해 포탄 사격소음, 전차 이동소음, 포탄 상공 통과로 인한 불안 등을 금전배상으로 청구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군 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포사격 중지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포사격 훈련을 통합해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부지 물색의 어려움과 훈련 화기의 특성이 각각 달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부대에서 지역민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사격장 중단은 사단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원 양구군 두타연의 전경. © News1

◇ 접경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

6·25 전쟁 당시 매설된 지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유족들에게 지난해 9월 말 희소식이 전해졌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이 휴전 후 6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뢰피해자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 지뢰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으로 정의했다.

평화나눔회가 벌인 2011년 강원도 민간인피해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240여명이 지뢰사고로 사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나눔회 측은 조사발표 이후 최근까지 추가 신고가 들어와 총 340여명이 지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가를 원망하며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으며 점차 노령화와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 자녀들은 가난한 처지에 있으며 생존자들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답과 가축을 팔고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1964년에 지뢰 피해를 입은 김정호씨(62·철원군)는 "지뢰피해로 장애 2급을 판정받았다. 어디에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다. 사는 것이 전쟁과도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4월 중순부터는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 지뢰피해 관련 담당자는 "현재 국방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 확인서만 있다면 지뢰피해를 받은 당사자들과 유족들에게 원활히 위로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뉴스1) 황준 기자,엄용주 기자,이예지 기자  hjf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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