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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기헌 국회의원 '무죄'선고
  •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승인 2017.0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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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죄선고를 받은 후 춘천지법 원주지원 앞에서 판결 소감에 대해 밝히고 있다.2017.1.11/뉴스1 © News1 권혜민 기자

법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송기헌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들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유죄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으며 이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후보로서의 자질문제가 거론되자 '의뢰인에게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권유를 하고 사임했다'고 방송토론과 SNS를 통해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폭행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에게 항의를 받고 여론이 좋지 않아 포기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선거가 근접한 시기 전파성이 높은 TV방송,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무죄판결 후 "법원에서 잘 판단해 줘 고맙고 원주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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